광운대학교 법과생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자료

소개

광운대학교 법과생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자료
과거 기출문제 요약
교수님 수업의 핵심 내용 요약

목차

1. 중간고사 공부자료
2. 기말고사 공부자료

본문내용

P. 3 ~ 8
→ 법의 기능, 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① 법의 기능 (객관식 문제)
1. 분쟁 해결 : 객관적인 분쟁처리 기준으로서 법
2. 이익조정 기능 : 이익을 서로 거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의 조정기능.
3. 사회 질서의 유지 : 이익조정의 기능은 결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됨.
4. 공익 추구 : 법의 기능은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5. 정의와 인권의 수호 :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이기도 함.

② 법의 종류 (성문법, 불문법)
- 성문법 종류 : 헌법, 법률 등
→ 법률 :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범이다. 추상적인걸 구체화.
→ 헌법 : 헌법을 만드는 힘은 오직 국민이 갖음. 추상적이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갖는 최고법.

● P. 57 ~ 70
→ 문제 많이 냈음, 헌법 추구 원리, 기본권 규정과 내용, 뭐가 기본권이고 기본권 성격들에 관한 4가지 중요한 것 PPT 있음.

③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를 민주공화국이라 하고,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명시.
→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를 창설하고, 각종 선거권을 통해 헌법상 여러 국가권력을 창조함.
→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의사의 직접 결정 X, 의사 형성과정에 직접참여 O - 민주적인 조정자).
→ 민주주의원리 구현을 위해 : 대의제, 직접민주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헌법상 제도로 채택.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 국가와 국가기관의 활동, 국가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생활의 기준과 방식을 법이라는 형식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 즉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 오늘날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 되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