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무선통신사 자격검정 전파법규 과목 핵심요약

소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중 전파법규 과목의 핵심 정리 자료입니다.
방대한 전파법령의 내용 중 육상무선통신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요약자료이므로, 단기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 또는 시험 보기 전 최종 정리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 자료 내 모든 법령 기준은 2018년 4월 기준입니다. (자료 내 해당되는 법령 조항 번호를 최대한 병기하였으므로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목차

제1장 전파법의 개요
제2장 총칙
제3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4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5장 무선국의 허가
제6장 무선국의 운용
제7장 무선종사자
제8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9장 전파의 진흥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본문내용

■ 제1장 전파법의 개요
o 전파의 정의
-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Radio Regulations 정의)
-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전파법 제2조제1항)
o 전파법의 의의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기술개발의 촉진,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전파법 제1조)
o 전파행정 기관
1) 전파행정의 주관청
- 우리나라의 전파에 관한 행정관청, 전파행정 주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 무선시설의 허가, 감독 등의 역할
2) 전파행정의 보조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주로 “기준”에 관한 업무
- 중앙전파관리소 : 주로 “허가, 관리, 확인, 조사”에 관한 업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업무,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연구지원 및 교육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본부 : 스위스 제네바
- 공식 언어 : 영어, 중국어, 아랍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불어를 기준으로 해석
- ITU의 임무
① 무선주파수와 위성궤도에 관한 국제적 관리
②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협력
③ 전기통신․전파통신 및 방송분야 기술의 표준화
④ 통신서비스의 기준, 요금원칙 등의 설정
⑤ 개발도상국에의 기술협력

o ITU 헌장․협약의 부속 업무 규칙
-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 RR) : 국제간의 주파수, 무선국, 무선설비, 통신방법 및 무선통신사들에 관해 규정

o ITU 관계 협약
- 국제해사기구(IMO)
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 타이타닉호 조난사건 이후 체결, 1912년
②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협약) : 1984년
③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 : SAR협약, 1979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