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연구(경상대, 장수가든 미등기상호 영업양도)

소개

경상대 상법사례연구 과제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1. 영업양도해당 여부
2. 甲의 경업금지위반여부 판단.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1. 의의
2. 상호양도의 적법성
3. 상법 제23조 상호사용폐지청구권에 의한 구제 수단
4. 상법 제22조에 의한 구제 수단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乙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월 후 甲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의는 제외함)

Ⅰ. 논점의 정리
1. 乙은 甲이 자신에게 점포 등 설비일체를 양도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양도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등기상호권자의 지위에서 甲에 대해 상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23조의 상호전용권과 상법 제22조의 등기배척권을 중점으로 문제가 되고 등기배척권의 경우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