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양면성 및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간의 관계 및 무임승차의 딜레마와 제도적 대응 방안

소개

정치 외교학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양면성을 설명하시오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3. 무임승차의 딜레마와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4. 국제통상협상의 유형과 특징에 관해 서술하시오.
5.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접근법으로 자유주의, 국가주의, 비판주의, 사회구성주의를 각각 설명한 후,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 접근법을 예를 들어 옹호하시오.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양면성을 설명하시오.

세계화의 양면성 : 기회와 위험
가. 세계화의 기회와 가능성
세계화가 지구촌 시민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될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화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가주의를 마침내 지구촌으로부터 추방하고 시민 사회를 해방할 것. 즉, 세계화는 보호 지대와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 온 국경의 장벽을 해체함으로써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독점해 온 국가의 권력을 잠식하고, 국경의 보호 하에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온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가 시장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market)’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와 권력을 부여하는 동일한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를 가능케 한 기본 동력인 정보 통신 혁명은 정보의 획득과 처리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제시킴으로써, 중앙 정부와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던 정보를 일반 시민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주고 있다. 세계화된 정보 체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세계 시간(world time)의 차이와 공간의 거리를 좁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방의 도시가 세계의 각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위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 global localization)’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