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주요내용과 분쟁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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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oterms 란?

2. incoterms2010
1)개정배경
2) 2000&2010 비교

3. incoterms 적용상의 유의점

4. incoterms 분쟁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정형거래조건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 형태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해석상 의 오해와 분쟁이 존재

<중 략>

INCOTREMS 2010 개정배경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 대한 논란
터미널처리비용(THC) 부담자에 대한 논란 계속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중 략>

사례 분석
1. . FOB조건은 화물의 해상운송에 의한 거래에 사용되는 조건이므로 항공운송에 의한 거래에는 사용될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andro6.blog.me/120194237968
· http://blog.naver.com/happykdic?Redirect=Log&logNo=40202292283
· http://blog.naver.com/special_ysa?Redirect=Log&logNo=140210123894
· Incoterms2010의 주요 법률쟁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_ 최혜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연구 : 2010개정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_ 김동호
· 2010년 개정 인코텀즈에 관한 연구 _ 우수해
· 인코텀즈 2000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이성철
· 인코텀즈 2000과 2010의 비교 http://haedii.blog.me/207854846
· http://www.kita.net/bluecap/search/search.jsp
· http://blog.naver.com/koreastorage?Redirect=Log&logNo=1013485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