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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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이해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기능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 및 지원
4)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부녀보호와 복지증진
5) 주민건강증진사업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7)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 즉,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헌법의 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그 집행도 전적으로 자치단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자체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 정안전부의 전달망, 즉 시·도-시·군, 구-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몸과 마음이 제대로 일치되지 않는 격이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어 떤 형태로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자체 전달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지방행정체계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상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단위에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기존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 행정환경을 고려해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자치행정 형태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