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제도와 한국 결혼제도 비교

소개

<사랑과 헌법>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프랑스 팍스제도와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관해 비교한 글입니다. 짧지만 프랑스 팍스제도의 핵심내용을 알차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프랑스 팍스제도의 개념
2.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육아에 있어서 법적인 혜택
4. 이혼 절차에 있어서의 차이
5. 상속에 있어서의 차이
6. 비교의 결론

본문내용

1. 프랑스 팍스제도의 개념
팍스란, 혼인신고를 안해도 동거 부부에게 재산권, 사회보장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커플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혼인제도는 이들 모두에게 법적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팍스가 생겨나게 됐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어 부부 간 재산관계 등에 있어 법률혼이 훨씬 더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거 부부의 법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함을 지향하는 팍스제도와 한국의 혼인제도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2.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의 경우, 결혼은 꼭 해야 하는 절차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결혼제도를 혈연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을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