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요점정리 물권법 일반~등기사항 (30페이지)

목차

1장 물권법 일반
1. 1관 물권법의 개념(개설,의의,종류 및 제한
2. 3관 물권의 효력

2장 물권의 변동
1. 1절 물권 변동의 서설
2. 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3. 3절 부동산등기 일반

본문내용

제 1장 물권법 일반
제 1관 물권법의 개념
Ⅰ. 개설
1. 물권법의 개념
° 실질적 의미에서의 물권법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법”
“물권”→ 물권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리
° 형식적 의미에서의 물권법 : 민법전 제2편의 물권편
→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재산법 분야
물권법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법 : 총론 / 각론(계약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신분법(친족 상속법)

2. 물권법의 기능
물권의 지배관계에 질서를 부여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3. 물권법의 법원
(1) 성문법
물권법에 관한 성문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인 민법 제2편 외에 많은 특별 법이 있다.
1) 민법(물권편)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담보물권
2) 특별법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 저당권, 우선 특권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 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
(2) 관습법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창설되는 경우에 성문법과 대등한 역할을 담당 하므 로 민법 제1조에 대한 예외가 인정 (관습법=법률)
→ 물권의 창설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
(3) 조리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공백사항에 관해서 재판규범 행위규범으로 써 인정

4. 물권법의 특징
(1) 강행규정성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 “당사자가 임의로 그 규정과 다른 법률효과를 합의 할
수 없는 것“
① 법률질서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② 일반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민법 제185조)
③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정책적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