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유승민 의원 특강 내용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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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번 주가 국정감사를 시작했어야하는 시기,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라는 고민. 서울대의 취업률이 60%,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강의는 경제 성장과 경제 정의라는 제목. 우리 경제가 성장할 방법이 있는가? 150년간의 한국 경제. 2010년 정도까지 1954년부터 2010년까지 정도는 실제로 경제가 성장을 한 퍼센트. 2010년 이후는 경제학 전망. 1954년에 시작을 하였는데 – 한국전쟁 그 다음 해. 성장률 한번 꺼진게 1980년 오일쇼크, 아이엠에프 때 마이너스 5.5프로까지 내려감. 1954년부터 2015년까지는 엎어진 컵 모양으로 성장. 아이엠에프 전까지 고속성장을 하다가 경제가 내려앉기 시작. 2010년부터 2100년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 빨간선은 낙관적 시나리오, 파란선은 중립적인 베이스라인 전망, 연두색 선은 비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가 너무 낙관적이라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중립적인 평균치 정도 되는 전망 조차도 굉장히 실현이 불가능하다. 연두색 선 – 비관적인 저 전망을 저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망을 만든 KDI 박사들이 2015년에 새로 전망을 수정했는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수정 – 비관적인 전망보다 더 낮게 수정을 하였다. 저 선이 이야기하는 것은?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2060년대 – 비관적 전망에 따르면 플러스 성장을 못 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경제학이 dismal science, 우울한 전망이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식으로 가면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없고, 세금은 안 걷히고, 1인당 소득도 정체 내지는 하락을 하고..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다. 한국경제가, 우리 경제가 저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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