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요약레포트

목차

1. 제 1장 :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I. 법의 의의
II. 법의 이념
III. 법의 종류

2. 제 2장 : 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I. 법치주의
II.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금지

본문내용

- 제 1장 :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I. 법의 의의
1. 사회규범
가. 의의
1) 자연법칙 : 필연적인 것, ex) 해가 동쪽에서 뜬다.
2) 규범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준칙 내지 법칙.
가) 개인규범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스스로 세운 원칙과 질서.
나) 사회규범 :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
나. 특징
1) 다양성 : 사회마다 규범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2) 상대성 : 시/공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변할 수 있음.

2. 사회규범의 종류
가. 관습 : 현실생활에서 동일행위가 장기간 반복 수행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준칙. 자연발생적 생성.
나. 종교규범 : 내심적 신앙을 기초로 절대자에게 귀의하기 위하여 성립됨.
다. 도덕과 법
1) 공통점 : 사회에 대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
2) 도덕 : 인간의 내면을 규율함. ex) 양심적 행위
3) 법 : 인간의 외적행위를 규율함. ex)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정지함.
라. 유스와 렉스(jus, lex)
1) 유스 : 정의, 올바른 법, 이념권리를 의미.
2) 렉스 : 의회가 제정한 법률, 항상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음.

3. 규범간의 관계
가. 사회규범의 점진적 복잡성
나. 사적제재 -> 공적제재로의 변화
다. 관습, 도덕, 종교규범 -> 법 중심으로의 변화

4. 법과 도덕의 관계
가. 견해의 대립
1) 제1설 : 도덕과 법은 일치되어야 한다.
2) 제2설 : 도덕과 법은 분리되어야 한다.
3) 제3설(엘리네크)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다수설, 통설)
나. 도덕과 법의 관계에 관한 사례
1) 도덕과 무관한 법 : 기한내 출생, 사망신고 하지않을 시 과태료 부과
2) 도덕이면서 법 : 살인금지, 폭행금지
3) 법은 아니면서 도덕인 경우 : 노인을 공경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