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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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여름 들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전기 누진제일 것이다. 8월 중순을 넘어서면서까지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자가 2,000명에 육박한 정도로 늘었고, 사망자 또한 10명을 넘었다. 게다가 폭염이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 위험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의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메르스와 발생환자 수만 비교하기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폭염이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마도 올 여름 더위를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쪽방촌 등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곳이다. 쪽방촌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거주하고,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 경제적 여유도 없어 더위와 온열 질환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마다 폭염이 반복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빈곤층을 위한 여름 냉방비에 대한 지원은 없다. 서울시 역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턱없이 낮다. 이 시대에 에너지는 삶의 질, 생명과 직결된다. 게다가 전기에너지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건강 등 삶의 여러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에너지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진세 걱정으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이 에너지라는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김경우 외 4명.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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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kookilbo.com/v/060c601e547e4837995645568203c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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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kookilbo.com/v/d797fed7e22d48a687434a7aff45e421
· 이한듬∙최수진, MI특별기획 ③ 수술대 오른 공기업 개혁 ‘민영화 논란’ 재점화…찬반의견 분분, 매일일보, 접속일자 2016.8.25,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