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여성과 법 기말고사 타이핑

소개

여성과 법 인강 타이핑입니다.
2016년에 강의가 새로 제작된 걸로 알고있는데 2016년 1학기에 타이핑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중간중간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사례도 조금씩 적었고, 화면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다 타이핑 되어있습니다. 퀴즈와 퀴즈에 대한 답, 요약정리도 모두 있으니 공부하시기 수월할 겁니다.
이걸로 A+ 맞았으니 믿고 쓰셔도 될 거예요.

목차

1. 9주차 1차시 - 상속의 기본개념과 상속재산
2. 9주차 2차시 - 상속인
3. 10주차 1차시 - 상속분, 기여분, 특별연고자
4. 10주차 2차시 - 상속의 승인과 포기
5. 10주차 3차시 - 유언
6. 11주차 1차시 - 계약관계에 관한 기본법리
7. 11주차 2차시 - 권리주체, 권리능력
8. 11주차 3차시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9. 12주차 1차시 - 계약의 성립과 효력
10. 12주차 2차시 - 무효가 되는 계약
11. 12주차 3차시 - 취소할 수 있는 계약
12. 13주차 1차시 - 민법상 물건
13. 13주차 2차시 - 전세와 임대차
14. 13주차 3차시 -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15. 14주차 1차시 - 금전채권의 보호
16. 14주차 2차시 - 인적담보, 손해배상
17. 14주차 3차시 - 성범죄

본문내용

9주차 1차시 - 상속의 기본개념과 상속재산

학습목표
1.상속의 기본개념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
3. 피상속인과 상속인
4. 포괄승계
5. 유증
6. 사인증여
7. 상속재산

Quiz.
남편이 시부모에 앞서 사망한 경우, 자식이 없다면 부의금은 아내가 단독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X)

1. 상속의 의의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 (ex:초상화를 그려줄 의무같은 것)

(2) 자연인만 상속 가능
※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포괄유증 가능)

2. 상속권
①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
② 처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상속개시 후 상속 거부 가능 => 확정된 상속인의 지위와 구분됨

3. 피상속인과 상속인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자연인만 피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법인, 회사는 피상속인 될 수 없음

(2) 상속인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
※ 상속개시 전 => 추정상속인
②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 가능 => 상속능력 있음
③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생존하거나 태아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함

4. 포괄승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짐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만 가능

5. 유증
①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②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 : 상속과 유증 동일함
③ 상속과 차이점

<유증>
· 사람의 의사표시
· 법인도 유증받을 수 있음
※ 포괄적 유증받은 자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