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인강 중간고사

소개

영*대학교에서 제작된 여성과 법 인강 타이핑입니다.
2016년에 강의가 새로 제작된 걸로 알고있는데 2016년 1학기에 타이핑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중간중간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사례도 조금씩 적었고, 화면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다 타이핑 되어있습니다. 퀴즈와 퀴즈에 대한 답, 요약정리도 모두 있으니 공부하시기 수월할 겁니다.
이걸로 A+ 맞았으니 믿고 쓰셔도 될 거예요.

목차

1. 1주 1차시 - 20원 사건
2. 1주차 2차시 - 분쟁해결방안과 사전예방의 중요성
3. 1주차 3차시 - 법이란 무엇인가?
4. 2주차 1차시 - 법과 도덕
5. 2주차 2차시 - 법과 정의와 사랑
6. 2주차 3차시 - 여성의 권리
7. 3주차 1차시 - 약혼
8. 3주차 2차시 - 혼인의 성립
9. 3주차 3차시 - 금혼범위, 혼인의 형식적 요건
10.4주차 1회차 - 혼인의 효과
11. 4주차 2차시 - 혼인의 일반적 효과
12. 4주차 3차시 - 혼인의 재산적 효과
13. 5주차 1차시 - 협의이혼
14. 5주차 2차시 - 재판상 이혼
15. 5주차 3차시 - 이혼의 효과
16. 6주차 1차시 - 사실혼
17. 6주차 2차시 - 친자관계(1)
18. 6주차 3차시 - 친자관계(2)
19. 7주차 1차시 - 혼인외 출생자와 인지
20. 7주차 2차시 - 강제인지, 인공수정자
21. 7주차 3차시 - 친양자

본문내용

1주 1차시 - 20원 사건
1. 재판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20원 사건
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재판이 최상의 방법이다. (X)

1. 20원 사건
1) 사건의 발생
1968. 4. 28. 20원 택시비 초과 수령(부당 요금) 여부
460원+20원 뭐시기+20원 팁받았다. 그래서 총 500원이다. 공항경찰 : 600원 받았다. ->승객과 500원 줬다고 얘기함->경찰이 안 믿음->끝내 딱지를 뗌. 과태료 5000원에 운
2) 재판 과정
- 즉결재판( 1968. 5. 8.) : 벌금 5,000원, 운전면허 정지 8일
->정식 재판 청구, 재판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재판 계류 증명서를 떼서 차를 운전하려고 함. 서울시에 감-> 우리 관할이 아니고, 관할 파출소로 가라->또 떠넘김->재판 계류 증명서를 못 뗌->그리고 그 기사가 또 사소한 걸로 경찰에 넘겨짐->과중처벌의 예상
- 제 1심 판결(1968. 12. 26) : 무죄선고
->검찰이 항소. 판사가 검찰말을 안 들었다고 함.
- 제 2심 판결 (1970. 12. 3.) : 검찰의 항소기각
-> 20원은 묵시에 의한 부당 요금 뭐시기가 있었다.
- 대법원 판결(1971. 2. 23) : 검찰의 상고기각(무죄 최종 확인)

=재판은 내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가 항소 상고하면... 노답. 그러므로 최상의 방법은 아님.

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1)재판(민사소송)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27조 제 3항)]
-> 그러나 일정한 절차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림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1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 101조 제 2항)]
=> 제도적으로 3심제를 보장
=> 재판의 장기화

2.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군사재판
=> 3심제 원칙
=> 1심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본의 아니게 2심법원으로 가야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