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03.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목차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목적

본문내용

1) 계약체결능력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여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정한 의식수준
- 법률상 용어로 행위능력이라고도 함
- 행위능력: 행위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계약)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의사능력을 전제로 함
- 의사능력: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민법은 미성년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해 계약체결능력을 제한함
- 무능력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계약체결능력의 제한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음
-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하며,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됨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미성년자가 아닌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계약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계약행위
④ 대리행위
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으로서 한 계약 행위
⑥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
⑦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 자 or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이러한 자들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 상태이며 판단과 행동이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치산자의 능력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따름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