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소개

교양 과목인 현대시민 생활과 법 속의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교양수준의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상속제도

2. 청구권적 기본권 :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 구조

3. 사회권적 기본권

4. 헌법제판제도

5. 민법
1) 법률행위
2) 소유권
3) 채권법
4) 강제집행에 유사절차
5) 계약-임대차
6) 가족법
7) 저작권

본문내용

상속제도
▘ 상속개시의 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의사표시 없으면 - 단순승인
예외)상속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3개월 이내 한정승인, 포기 못한 경우
-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가능
▘ 한정승인 :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
상속 빚-40억 적극재산-30억 빚30억만 상속 10억에 대한 채무 의무 없음
▘ 상속순위 :
1. 직계비속+배우자 (배우자는 5할 가산상속, 직계비속, 존속 존재하지 않을 때 단속 상속)
2. 직계존속+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 사망,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사람이 그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 (상속 개시 전 아빠사망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 상속)

▘ 기여분 : 재산유지, 증가기여한자 부양한자에게 가산해줌
기여분 공제한 금액이 상속액 - 상속액 40억 기여분10억 -> 30억을 가지고 상속개시
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함, 유류분에 기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유류분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 상속액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 상속액의 1/3
채무, 기여분 공제후 상속
소멸시효 : 유증사실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례) 상속액 45억 : 유증-30억 기부, 기여분5억, 채무5억
기여분과 채무를 제외한 35억을 가지고 유류분 - 아내7.5 아들들 5/5 가짐 (1/2만 유류분)

청구권적 기본권
형사보상 청구권
▘ 형사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시 국가에 보상청구
▘ 청구 예외 : 불구속, 기소중지, 기소유예, 허위자백, 보상이 선량한 풍속에 반할 경우, 구금 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한 범죄 인정의 경우
▘ 무죄판결 확정 1년 이내신청

국가배상 청구권
▘ 배상 : 고의,과실로 위법한 손해발생시
보상 : 고의, 과실 이외의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로 주는 것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영조물설치, 관리하자(무과실) - 배상청구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