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모델들 - 중간고사 범위 요약

목차

제1장 - 아테네 민주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제2장 - 공화주의: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제5장 -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제6장 - 다원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출현했는가?
(1) 경제적 풍요 - 노예제 확대로 점점 더 많은 독립적인 시민들의 활동이 가능
(2) 군사적· 경제적 독립
(3) 지리적 요건 - 소규모의 조밀한 공동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제한적이었다. - 성인 남자 자유민으로만 구성

2.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
시민들 간의 자유와 평등, 법과 정의 (후에 서구의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침)

3.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통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1) 인민은 주권을 가진다.
(2) 공적인 업무에 대한 참여를 강조했다.
①통치자가 곧 피치자
(3) 공무와 공동선을 사생활에 종속시켰다. - 개인윤리와 정치가 혼합
①시민적 덕성을 공무와 공동선에 헌신하는 것이라 보았다.
②자율적 통치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개념 찬양
③시민은 각자가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자기완성이라 봄
(4) 법의 지배, 절차적 정당성, 법률의 합법성 검토 등을 인정했다.
*이러한 특성들로 보아 아테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개인의 실현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
*이세고리아 - 의회에서 사람들이 동등하게 어떤 말이던지 할 수 있는 권리 ex) 토론
파레시아 -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권리

4.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민주주의 분석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은 자유와 평등이 불가분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정체이다.
(1) 통치하고 통치 받는 것
산술적 평등 보장, 다수의 지배가 가능한 시스템 ( 금전보수, 보통선거, 기회균등 ) 평등은 자유의 기초
(2) 자기결정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
*(1)이 (2)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고, 본인도 지배자가 될 수 있는 한 이를 제한한다고 큰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전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엄격한 정치적 평등에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