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시험대비 논술, 약술, 단답정리

소개

채권각론 시험대비 논술, 약술, 단답형 정리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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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동시이행항변권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4. 제3자를 위한 계약

II. 약술
1. 최우선변제권
2. 전형계약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담보책임

III. 단답형
1. 증여계약
2. 매매계약
3. 교환계약
4. 소비대차계약
5. 사용대차계약
6. 임대차계약
7. 고용계약
8. 도급계약
9. 현상광고계약
10. 위임계약
11. 임치계약
12. 조합계약
13. 화해계약
14. 종신정기금계약

본문내용

[논술예상문제]
1.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서설
1.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2. 인정 취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법정책임이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측정물의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도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나 그 중에서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론이 양대 핵심이 된다.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려면 매도인이 매각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매수인은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권리의 결함에 대응한 부분의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2. 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수량부족의 경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단, 매매의 목적물은 특정물에 한하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담보책임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