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한 기사요약,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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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현재 시점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남북공동희 합작품이다.
물론 정권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의 정권에서 만들어낸 과오가 되었던 결실이 되었던 남북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샘이다. 그런 그곳을 오늘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작은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어떻게보면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연간 1억달러 정도이다. 이는 1,200억 정도로 북한이 외국을 통해 일명 달러벌이를 하는 금액의 1%정도에 불과하다. 즉 이는 북한의 돈줄을 묶어 버리겠다는 계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특수지역이다. 북한의 땅과 인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낸 지역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만들때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각종 특혜를 주었다. 그 당시 기업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것이다. 북한지역에 공장을 세운다는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과 다르게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를 선택했을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피해보다는 국내 개성공단 입주 회사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다. 벼룩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격이라고 할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이전에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기업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었으면 안되는 거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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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리자 북한에서도 결국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물자들을 동결시켰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바로 금강산때도 이랬다. 금강산도 결국은 현대에서 투자를 해 모든걸 지었지만 북한이 동결해버렸다.

이런걸 아마도 남좋은일 시켰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고(?)를 먼저친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