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한국경제론 중간고사 필기입니다.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학점 A+ 맞았습니다. 시험자료 외에도 한국경제론에 대해 알고싶으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한국경제론 중간고사 필기입니다.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학점 A+ 맞았습니다.
시험자료 외에도 한국경제론에 대해 알고싶으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정권별 한국경제, IMF등에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2. 신 자유주의 개혁
3. 2008미국발 경제위기의 전개
4. 한국의 신자유주의 발전
5. 신 자유주의적 모델의 문제점
6. 1950년대 : 수입 대체 산업화 시기 (ISI)
7. 1960년대 : 수출 주도 공업화 시기 (ELI)
8.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
9.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heavy & chemical industry)
10. 1970년대 정치상황
11. 민간 대기업의 성장
12. 19세기 서유럽 국가들의 산업화
13. 20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14. 우리나라 ‘재벌’의 장점
15. 1970년대 말 부실징후의 등장
16. 1980년대 전두환 집권
17. 1986~1988년 3저호황 (유가, 환율, 금리)
18. 민주화 & 노동권강화
19. 1980년대 전체적인 특징
20. 노태우 정권
21. 1993 YS 문민정부
22. 1990년대 경제상황
23. 금융위기의 원인
24. 금융위기의 발생과정
25. IMF의 개혁
26. 장하준교수의 비판
27. 위기 이후 1999년,2000년의 갑작스러운 회복

본문내용

⦁ 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 경기 순환상 침체: 걱정할것 없다. 4~5년이 지나면 회복될것.
- 근본적 위기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 장기적인 과제. 현재 대안이 없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문제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
↳전 지구적인 문제. 특히 선진국
⦁ 신 자유주의 개혁 - 민영화 (⟷국영화,국유화) KT, KT&G, Korail....
개방화 (⟷보호무역) 자본이동 자유화, 무역 자유화
자유화, 규제완화(⟷규제)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비정규직↑-해고용이)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경제위기의 비교

1930년대 대공황
2008 경제위기
1929년 뉴욕증시 대폭락에서 시작
2008리만브라더스 모기지론, 증시대폭락
유럽⟶미국 헤게모니 이동
미국⟶중국 헤게모니 이동

(cf.헤게모니: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것을 이르는 말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을 말한다)
⦁ 2008미국발 경제위기의 전개
- 2008년 경제위기 시작
- 2009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 마이너스 성장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2배가까이 증가)
- 2010년 성장률 다소 회복
- 2011년 경제위기가 끝나는듯 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발생. 더블딥 우려
(cf. 경제위기를 예측한 학자들
- Dr.doom(루비니교수) : 불길한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의 별명.
2008년 이전부터 미국경제의 거품을 강조하며 증시 대폭락 경고
- 크루그만 : 1995년 동아시아 경제를 보고⇒ ‘영감’이 아니라 ‘땀’으로 경제성장을 했다
⟶ 물량투입적 성장이니 오래 가지 못한다고 예측.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발생)
⦁ 한국의 신자유주의 발전
- 박정희(1961~1979) : 발전주의 국가모델(development state model)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에 의한 성장
두발, 옷차림, 공상품 가격 등 생활속 깊숙한 곳까지 규제가 심각했음
- 전두환(1980~1988) : (다소)자유화의 시작. 박정희와 차별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