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개발과 환경 기말고사 대비 정리

목차

1. 경제와 환경
2. 자연 환경
3. 환경문제의 원인과 전개과정
4. 지구환경 문제
5. 중요 문제 및 개념
6. 비디오 영상 시청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제와 환경
가. 경제이론과 환경
1) 고전적 시장경제이론-
① 배경과 개요 : Adam Smith – 국부론 → 자유시장 경제이론 창시 →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 →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여 개별 효용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며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② 환경측면상 고전적 시장경제이론의 문제점 → 고전적 시장경제이론에서는 ‘자연환경은 자유재’이므로 교환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남용,착취가 불가피하게 되어 자연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G.Hobbensiefken)

2) 화폐경제이론
① 배경과 개요: 대공항기인 1930년대 John M.Keynes – 뉴딜정책
Ⓐ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강조
Ⓑ 상품수요를 촉발
Ⓒ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
② 환경측면상 화폐경제이론의 문제점
K. Tischler :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 이에 따라 대량 생상이 이뤄지면 자연환경의 과도한 남용,착취가 필연적
Ⓑ 환경문제는 화폐 흐름에 의해 제대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자연환경의 남용,착취가 불가피

3) 신고전파 경제이론
① 배경과 개요
Keynes의 화폐경제이론의 효과가 없어지자 Milton Friedman이 신고전파 경제이론 주장
Ⓐ 재화의 가치는 노동투입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희소성에 따른다. 즉, 재화의 가격(또는 가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
Ⓑ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고전적 시장경제이론과 달리 장기적인 성장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기적인 한계분석을 강조한다. 즉, 가격과 수급량의 미세한 변화 분석을 핵심대상으로 본다. → 정부는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최적 공급되는 여건만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

4) 환경측면상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문제점
① 환경문제의 내부화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
② 환경오염의 화폐화를 통한 집단 간 이해 조정은 완전경쟁이란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참고자료

· 개발과 환경, 김학훈, 이종호 동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