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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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교시
1.범죄의 정의(-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 법이 금지한 행위의 위반)
1) 사이크스(gresham M. Sykes)의 정의
-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범죄는 단순한 개념,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포함 x.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
- 사회는 여러규범에 의해 통제. 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주요 유형
(1) 실정법, (2) 습속, 관습, 관습법

2) Edwin Sutherland & Donald Cressey의 범죄학 정의
- 범죄학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지식의 집합, 법률형성, 위반, 위반에 대한 반응 등의 과정 포함, 목표는 일반적이고 검증된 원리와 기타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3)비행(Delinquency)의 개념
- 광의 : 모든 반사회적 행위, 협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이라는 개념
- 비행은 반사회적, 법률적인 개념,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
- 형식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가진 행위를 비행
- 영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 정의
- 글륙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

2. 범죄의 원인론
1)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1) 롬브로조의 실증이론 (2) 신체생리적 특성에 초첨을 둔 이론 (3) 유전의 원인과 결과
(4) 염색체의 이상과 범죄 (5) 신경정신적 기능과 범죄 : 뇌의 이상과 범죄
(6) 지능적 결함과 범죄 (7) 정신적 결함과 범죄

2) 범죄자의 정신분석학적 원인론(범죄심리학적 원인론)
(1) 정신분석학적 범죄원인론 (2) 인지와 범죄 (3) 성격장애와 범죄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 사회구조적 이론 (2) 사회적 과정 이론 (3) 사회적 반응 이론

1-1)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생래성 범죄인설, 범죄자 가계의 연구)
(1) 범죄자의 소질론적 접근
- 범죄충동이 예외적으로 강하거나 내적 통제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으로 빠져든다는 것에 초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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