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 세금설계(요약)

목차

제 1장 세금의 이해
제 2장 사업자와 세금
제 3장 소득세의 이해
제 4장 사업소득 관련 세금
제 5장 금융자산 관련 세금
제 6장 부동산 관련 세금
제 7장 노후복지 관련 세금

본문내용

세무대리란 일반적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의미하지만, 세무사법 제 2조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업무도 세무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며, 세무사로 등록한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별적인 세금설계업무 또는 재무설계시 구체적인 절세대안의 제시 등은 결국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업무에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 략>

▶개인단위 과세 : 개인소득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 등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낟.

▶열거주의 과세(금융소득 등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 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방식과 둘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방식이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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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잉여금을 분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명에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전체 이익에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