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기말고사 키워드 정리 - 토지시장, 입찰지대설과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소개

토지경제학, 수업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토지정책 기말고사 키워드 정리입니다.
지가변동, 토지정책, 지대이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넓은 A4 용지 8페이지에 걸쳐 9포인트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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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가변동을 초래하는 수요와 공급측면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2. 지가의 변동이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토지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가 됨을 보여라. 단 관련된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4. 토지의 개별 공급곡선은 토지의 한계생산비 곡선임을 보여라. 단 관련된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5. 토지의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하라.
6. 튀넨의 입찰지대설과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을 각각 설명하시오.
7.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8. 고전학파의 지대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전학파의 지대이론과 신고
9.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고 곡물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라는 명제의 의미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 마셜의 지대이론을 설명하고, 도시지가를 마셜의 공공가치지대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1. 토지 지대에 대한 세금부과가 토지이용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파레토지대와 리카도지대와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2. 효율적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정책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정책이 당면한 일반적인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4. 토지시장의 특성을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5.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 간섭, 즉 토지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6. 토지정책의 수단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17. 토지은행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8. 지역.지구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9. 토지 가치의 추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 다음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라.
21. 우발이익(혹은 개발이익)과 우발손실을 결부시켜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22. undefined 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Q) 지가변동을 초래하는 수요와 공급측면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수요측면에서는
첫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격을 들 수 있는데,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오르면 토지의 한계생산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그만큼 토지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둘째, 임금상승, 이자율 등과 같은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동되게 된다.
셋째, 이와 같은 직접적 요인들을 유발하는 배경적 원인으로서 인구증가 및 인구밀도, 도시화, 경제성장 내지는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곡선상의 변화로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의 증감을, 주어진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증감을 나타낸다.
공급측면에서는
첫째, 임금, 이자, 원자재가격 등 토지공급에 이용되는 생산요소들의 가격의 변화가 있으며,
둘째, 도로, 지하철, 운하 등 교통에 대한 투자의 증대는 교통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킴으로써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토지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토지공급비용을 절감시켜 토지공급곡선 S를 S'로 이동시키며, 이에 따라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각종 토지정책: 대표적인 예로 토지세는 토지개발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토지공급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곡선상의 변화로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은 공급의 증감을, 주어진 공급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은 공급량의 증감을 나타낸다.

<중 략>

Q) 지가의 변동이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싼 생산요소를 많이 이용하고 비싼 생산요소는 아껴 써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싼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가의 변동이 대체효과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즉, 땅값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의 구입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실질가용자금의 변동에 따라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대체효과를 얼마나 압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 1. 토지경제학 / 이정전 / 박영사 /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