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의 이해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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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총리제와 대통령제
-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은 모두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들이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사항

- 이원 집정부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권한을 분산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여 민샹과 경제등 국내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안보등 대외적 문제에 책임지는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헌법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총리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총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 어쨋든 이는 모두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게 전제되어야함

- 책임총리제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가미되어이는 내각제적 요소를 살려 헌법정신에 충실하자는 의도로서 별도의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지않음
☞ 헌법86조사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즉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해임건의안,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등 내각제적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너무도 많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 여기에 대해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 이는 권력집중에서 권력분산으로 가야한다는 시대정신에 부합

- 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각을 통할하고 장관들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도 이원집정부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국방등의 업무를 총리는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는 권력분산, 그러나 이는 별도의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지않음, 총리에게 임기나 권한을 보장해 주는 여야와 정치권의 합의를 필요로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