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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 공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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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1.03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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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 공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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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계법
    2. 도시개발법
    3. 건축법

    본문내용

    행정계획의 의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수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5)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등의 법적지위
    1)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군 계획은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내역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2) 특/광/특/특/시/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해야함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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