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의한 채권의 분류

목차

1. 특정물 채권
1) 의의
2) 관련된 법률관계

2.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과 종류채권의 특정

본문내용

1. 특정물 채권
1)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관련된 법률관계
(1) 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 선관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특정물의 보존비용은 채무자부담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선관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인데, 이 의미는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