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윤 교수님 세계평화와발전의국제관계 기말고사 범위 필기(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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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탈냉전시대의 도래
-냉전시대: 세력 균형과 미-소 중심의 진영정치->상호 간 억제로 평화유지
-탈냉전시대: 새로운 질서 모색기-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상당수의 대량살상무기 분실->혼란스러운 상황 전개
-탈탈냉전기: 불량국가+대량살상무기(<-관리 부실) 결합 발생&테러리스트 발생(통제, 관리 어려운 상황)
*과거의 테러리즘-특정 인사(개인)에 초점, 국가 내부문제 집중, 국내 정치적 이슈, 재래식 무기 사용, 활동 영역이 특정지역에 국한/현재의 테러리즘-불특정 다수(민간인), 국제적 수준의 이슈(종교, 민족...), 국제적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보유 시도, 활동 영역이 국제적->특정 국가가 막을 수 x
*불량국가(Rogue State)란?
1.국가 자산을 국가가 아닌 지도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직면 무시
2.국제적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국가, 국제 질서 위협하는 국가
3.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국가, 주변 국가 위협하는 국가
4.테러리즘 지원, 테러 감행하는 국가
5.미국의 정책에 반하고 반미 정책을 펼치는 국가
대표적 예-이란, 이라크, 북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 살상무기 보유 시->위험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국제법상 허용되는 공격, 전쟁관련.전쟁범죄의 예외 규정,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 인정(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군사 위협에 대한 비례성에 근거한 행동); 비행기.전투기 / 포격->포격으로 대응 F15로 대응->전쟁 전면적으로 확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1.6일전쟁(1967.6) 이스라엘->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차례로 선제공격
2.1981.6 이스라엘->이라크 오시락 원자로 폭격
3.이란-핵 농축시설 보유/국제 유가 상승 우려
4.2007 시리아 원자로 폭격
미 럼세플드 국방 장관-이라크 전쟁 도중 “선제 공격의 시대”
대이란-비핵화x, 핵 확산 통제/폭격 시기에 관심
*1999 미 “Ashton Carter&William Perry-Preventive Defense”-not responding, but preparing shaping
국제사회 관리-WMD 너무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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