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경상대학교 중간고사)

목차

1-1 사이버공간의 이해
1.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존재
2. 탈영토화된 역할놀이의 공간 ( 고프만 - 연극무대)
1-2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
1. 자아정체성
2. 다중 정체성(=파편화된 정체성)
3. 익명성과 파편화된 정체성

2-1 윤리의 의미
1. 서양의 어원 (사회 가치는 같으나 문화가 다른데서 생김)
2. 동양의 어원
3. 윤리와 도덕의 구분
2-2 인터넷 윤리의 요청
1. 응용윤리학의 이해
2. 응용윤리학의 목표(실천적)
3. 응용윤리학의 영역(=예방윤리학)
4. 인터넷 윤리의 등장

3-1 쾌락의 윤리학
1. 사이버 공간이 주는 쾌락
2. 에피쿠로스 윤리설
3-2 고통의 윤리학
1. 고통과 금욕의 윤리학

4-1 사이버 공간의 이익추구
1. 경제적 인간
2. 사익 극대화 존재
3. 가상공간의 익명성 : 기게스의 반지(1.성욕, 2.권력욕)
4-2 사이버공간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1.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상황
2. 기여자의 딜레마[공공재 - 비경쟁성]
3. 이름 있는 인간과 없는 인간

5-1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천사가 되는 게임
1. “의무이행의 행위자” 상황
2. 인터넷의 윤리적 진화 : 1촌 맺기, SNS
3. 덕을 갖춘 존재[의무이상]
5-2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
2. 자율성 개념의 이해
3. 자율성 개념의 중심 특성
4. 자율성과 그에 따른 문제
5. 표현의 자유의 필요이유

6-1 사이버공간의 규제
1. 성 표현에 대한 검열반대
2. 성 표현에 대한 검열강화
3. 온정주의 : 아랫사람에게 동정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려는 생각
4.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
6-2 선의의 간섭주의
1. 선의의 간섭주의
2. 드워킨
3. 간섭주의의 정당화

7-1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1. 프라이버시 : 혼자 있을 권리
2. 프라이버시 핵심원리
3. 프라이버시권
4.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7-2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정보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2.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
3.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4. 정보유출 막기 기본[쓰레기처리를 잘해야 한다]

8-1참고하기

본문내용

1-1 사이버공간의 이해
1.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존재
* 사이버공간(가상공간)
- 컴퓨터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
- 통신매체에 의해서 실존
- 비물질적인 세계
- 연장성의 부재로 거리도 시간도 없음
- 탈 영토화된 공간
- 인간에 의해 창조됨 -> 인간의 지위가 절대적

* 현실공간
- 신화적, 종교적, 과학적설명과 해석이 공존
- 그 기원에 대해서는 신비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음
-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
- 인간의 삶에는 종교와 과학이 모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이버공간(=결여된 공간)
- 조물주가 인간인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현실공간에 비해서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존재
- 조작된 공간으로서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공간
- 촉각, 미각, 후각이 작동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중 략>

5-2 참고하기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 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 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였으나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6-1 참고하기
검열과 인터넷 검열
검열 또는 센서십은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열은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여러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열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집단이 수행하기도 한다.

보통 검열은 심사 등을 통해 내용 발표 자체를 막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내용의 발표 후에 공권력이 이것을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고발하는 것, 즉 사회의 제재라는 형식에 의한 제약은 사후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