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법규 9페이지로 끝내는 핵심요약

목차

1.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2. 국제물류주선업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철도사업법
6.항만운송사업법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 보안
전자문서를 위작하거나 위작사실을 알면서 위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문서(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 대분류별 세분류에 해당하는 물류사업 중 각각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물류사업의 총매출액 중 3자 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3자 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일 것.
인증종합물류기업 지원: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물류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인증점검: 주무부장관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점검.
인증의 취소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서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중 략>

도매시장 종사자별 역할
(1)출하자(산지유통인): 농산물 출하
(2)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수집, 판매 대금결제, 시장정보 전파
(3)공공출자법인, 시장도매인: 농산물 수집, 분산기능, 대금결제, 시장정보 전파
(4)중도매인: 경매참여, 소비자 수요반영, 농산물 분산기능
(5)매매참가인: 경매참여, 농산물 분산기능
(6)경매사: 가격, 낙찰자 결정기능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중도매업: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 중개
포전매매 계약: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매수인이 해당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그 기간이 지난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탁의 거부금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는 거부되서는 안된다.
(1)출하자 신고를 않하고 출하하는 경우
(2)안전성 기준 미달
(3)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4)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