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보험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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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요크-엔트워프 규칙-공동해손 발생시 이를 정산할 때 사용되는 국제규칙
3.공동해손 희생손해-피보험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4.협회적하약관
5.충돌손해배상금의 산정-단일, 교차책임주의
6.공동해손 비용손해-공동해손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의 지출
7.쌍방과실충돌약관
8.협회기간약관
9.증액약관
10.충돌약관의 주요내용
11.종료약관-Paramount clause(최우선약관)
12.보험이익 불공여약관
13.운송약관-보험자의 책임기간에 대한 규정
14.특수화물 기본약관
15.적하보험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
16.적하보험조건의 산정
17.자매선 약관
18.재보험의 방법
19.보험금의 지급
20.P&I클럽-비영리로 운영
21.선박보험요율
22.선박보험조건
23.공동해손 분담가액
24.예정보험계약

본문내용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공동해손의 이례성: 통상적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아님.
2.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고의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합리성: 공동해손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는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4.위험의 현실성: 공동해손의 성립을 위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5.위험의 공동성: 현실적인 위험은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요크-엔트워프 규칙-공동해손 발생시 이를 정산할 때 사용되는 국제규칙
1.오늘날 사용되는 규칙은 199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적용
2.문자규정내용의 대폭 수정, 보완-최우선규정 신설, 숫자규정-환경 및 오염에 관한 내용 신설, 현재: 문자규정 7개, 숫자규정: 22개 --정산시 숫자규정 우선, 숫자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우선 규정 및 문자규정에 따라서 해결 3.법령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 계약서에 요크-엔트워프 규칙을 따른다는 약관이 삽입되어야 효력 발생

공동해손 희생손해-피보험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1.적하의 투하: 상관습에 따라 운송중인 화물을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버림
2.투하로 인한 손상: 투하하기 위해 연 문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선박, 화물등이 입은 손해
3.선박의 소화작업: 선박이나 화물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생긴 손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