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총론 중간대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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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갑은 인삼을 재배하여 팔아서 생활을 한다. 갑(자연인)이 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문제2] 부산시가 시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구획정리를 한 후, 이익을 붙여 매도하였다. 부산시는 상인인가, 부산시가 상인인 경우 상법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가?
[문제3] A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B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문제4] A는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C는 A가 부도가 나자 B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어떤 법리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5] A은행지점장 갑은 유흥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 갑은 누구이며, 갑의 수표발행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문제6] A는 부산 대신동 B화재보험영업소 소장이다. C는 A에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B화재보험회사 본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다. C의 지급청구는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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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갑은 인삼을 재배하여 팔아서 생활을 한다. 갑(자연인)이 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Ⅰ. 상인의 개념에 관한 법리
1. 회사상인(§5②)
회사는 법 형태에 의해 상인자격이 인정되며, 각종의 회사등기부에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이는 당연상인의 예외가 아니라 당연상인․설비상인과 함께 대등하게 법률에 의해 인정된 상인이다.
2. 당연상인(§4)
① 의의 : 상법§46에서 열거하고 있는 21가지 기본적 행위를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당연상인의 개념적 요소
ⅰ) 영업행위여부 : 독자성, 법률행위성, 계속성, 영리성 중 대법원은 영리성과 계속성만을 인정하고 있다.
ⅱ) 기본적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적 행위란 영업의 객체를 말하며, 상법§46에서 21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 중 원시생산물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결합설에 따르면 원시생산물의 판매를 상행위로 보는 것은 본조18호의 광물과 토석의 경우에 한한다.
ⅲ) 자기명의거래여부 : 스스로 상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호 상법(상)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