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_입양특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내용
3. 문제점

Ⅲ. 결론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서는 25개의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차’의 『입양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입법 배경 및 연혁
- 입양은 우리 나라에서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중략>

입양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입양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아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의료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가정위탁보호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총칙, 입양의 요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