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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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1. 한국과 FTA
2. 자원 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
3.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4. WTO의 불공정성과 IMF의 취약성
5. 문화인류학(국화와 칼)
6. 문화의 다양성
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이다. 지역주의는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재 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8개국과 FTA를 추진 중에 있다. 과연 한국 정부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정태적 효과는 ‘단기 효과’로도 불리는데,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정태적 효과로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역창출 효과‘는 협정 체결 전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저가의 역내산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교역상 왜곡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 존재하는데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역내산으로 대체됨으로써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동태적 효과는 점진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국의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 글로벌 금융위기발생 이후 세계 각국은 무역보호 장벽을 구축했다. 미국은 보호무역 조치로서 ‘Buy American' 원칙을 법으로 제정했다. ’Buy American‘ 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특정 산업부문을 제외하면 미국 경제에 손실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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