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언론윤리법제 기말고사 답안

소개

많은 사례가 덧붙혀진 언론법 기말고사 시험 대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범죄보도의 기본 원칙과 피해구제제도(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논하라.
2. 국방부 외교문서 사건과 뉴욕타임즈 재판에 대해 논하고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3. 음란물 및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4. 저작권 강화 입장과 공정이용의 입장을 논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하시오.
5.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되는 언론과 그렇지 않는 언론, 중간심사 언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범죄보도는 인간의 기본적 감성과 호기심에 영합하므로 언론이 주로 다루는 보도이다. 언론은 ‘진실보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보도를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보도되는 사람의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격권 보호를 위해 크게 3가지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다음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과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및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는 죄로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익명보도의 원칙같은 경우에는 범죄보도를 할때 피의자나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보도를 말한다. 이 원칙은 현장범이거나 흉악한 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범에 대해서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중 략>

국방부 외교문서 사건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가 ‘통킹만 사건’이 북베트남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일급 기밀문서를 뉴욕타임즈에 넘기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통칭 ‘펜타곤 페이퍼’라고 일컫는다. 정부는 기밀누설죄로 뉴욕타임즈를 고소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보도의 자유가 정부의 문서공개 기준보다 우선한다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뉴욕타임즈가 승소했다. 나는 이러한 뉴욕타임즈 재판을 보며 국가안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더욱더 굳혔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국가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들은 너무나 주관적이며 애매모호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몇십년동안 군사정권 통제하에 있을때 정부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하고 군사기밀을 우매하고 수동적인 국민 만들기에 이용했다는 것에 국가안보 보호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더욱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