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역대 대통령 및 주요사건

소개

대한민국 건국시부터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주요골자, 역대 대통령 및 주요사건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본문내용

제1공화국
□ 헌법
❍ 제헌 헌법 (‘48.7.12)
•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명문화
• 국회 : 단원제
• 대통령제 : 국회 간접선거, 임기4년, 1회 중임가능
• 근로자의 이익 균점권,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형사보상청구권,
국정감사권,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 평등권 등 규정
• 위헌법률심사 : 헌법위원회 (위원장:부통령, 대법관 5명, 국회의원5명)
※ 독)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음
❍ 1차 개헌 (‘52.7.4)
• 정부의 직선제 개선안과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
* 일사부재의 원칙 및 공고 절차 위배
• 대통령․부통령제 : 직선제
• 국회 : 양원제(실제는 단원제 운영)
• 내각불신임권 인정
※ 발췌 개헌
❍ 2차 개헌 (‘54.11.29)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 중임1차 제한 규정 철폐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개정)
• 국민투표제 최초 선택 : 영토변경이나 주권제약시 국미투표 실시
• 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 규정
• 헌법개정안 : 국민발안제(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제적의원 1/3이상,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와 헌법개정에 대한 한계 규정(헌법1조, 2조, 7조의 2는 개폐금지)
※ 4사 5입 개헌

□ 대통령 및 주요 사건
미 군정
- ‘48. 5.10 :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198명의 제헌국회 구성)
- ‘48. 4. 3 : 제주4․3 사건 (‘48.4.3 ~ 54.9.21)
1대 : 이승만(‘48.7~’52.8)
- ‘50. 6.25 ~ ’53 : 한국전쟁
2대 : 이승만
(‘52.8~’56.8)
- 4사5입 개헌 추진 :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로 개헌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2/3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