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건축법규 핵심요약본

목차

1. 총칙
2. 법의체계
3. 용어의정의
4. 면적∙ 높이및층수의산정
5. 건축법의적용
6. 건축물의건축

본문내용

건축법구성체계
1)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3)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4) 광역자치단체건축조례
5) 기초자치단체건축조례

<중 략>

절차
언제: 허가/신고후공사착수전
누가: 건축주
누구에게: 허가권자
공사감리자/시공자서명(감리의무대상)
(단, 철거신고시착공예정일기재한
경우예외)
착공에필요한서류및설계도서
-계약서(사) : 건축관계자
-설계도서: 시방서,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및옹벽도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
건설업자만이시공할수있는건축물
-150평(200:주거)↑or 3층↑
-150평↓다중이용건축물

절차
-신청자: 건축주
감리자지정시: 완료보고서첨부
-신청대상:허가권자(시군구장등)
-기간: 7일↓
미승인시: 사용및타인임대불가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시부수효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의등록신청
-배수설비의준공검사
-승강기완성검사, 보일러설치검사
-전기,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
-개발행위준공검사, 수질,대기오염배출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