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요점정리, <한국 정부관료제-박천오 저>

목차

제1장 관료제
Ch1. 정부관료제 연구의 특성과 과제
Ch2. 행정기관의 조직 특성과 현실적 함의
Ch3. 관료제 조직의 속성과 역기능

제2장 한국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Ch1. 정부조직개편의 한계와 부작용 ; 2008년 한국조직개편 사례
Ch2.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 계층별 역할과 행태
Ch3. 한국 공무원의 주요 리더십 역량
Ch4. 한국 장관임면 관행과 개선방안
Ch5.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직업관료 :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Ch6. 조직문화의 특성과 관리

본문내용

2. 관료제의 병리와 순기능
(1) 부정적 측면 - 인간발전의 저해, 감정적 측면의 경시, 갈등의 원천
- 훈련된 무능력,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 관성화
- 목표의 전환 현상
- 관료조직의 특권화
(2) 긍정적 측면 - 객관화, 사고의 합리화
- 능력차이의 반영, 성취주의
- 정보의 여과
- 조정의 역할, 효율적인 집행체제, 책임 이행의 확보
3. 관료제와 민주제
(1)갈등관계(민주주의에 역행)
- 관료제의 권력집단화 : 특권의식, 권력 장악, 우월감
- 변화의 요구에 대해 둔감 : 경직화 현상→목적과 수단의 도치
- 명령통일의 강조 : 위계질서 강조, 자유나 권리 위축
(2)조화관계
-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
-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 : 법치주의
- 연고성의 배격 : 비사인주의
- 효율적인 집행체제
Ch1. 정부관료제 연구의 특성과 과제
1. 관리적 관점
(1) 종래의 연구흐름
- 연구대상 : 공조직의 조직형태 내지 관리장치
- Weber : 이념형 관료제 (합법적-합리적 권위 : 합리적으로 개발된 규칙들에 토대를 둔 권위)
- 문제점 :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 무시/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부정
- Wilson : 정치-행정 이원론 _ Administration is business.
-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기업에서와 같이 능률원리에 입각하여 작동
- 정부관료제 : 직업공무원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조직체로서 일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
- 상부로의 권력집중을 통한 책임행정의 실현 / 강한 리더십에 기초한 행정능률 추구
당파적 이해가 배제된 실적 임용 / 능력과 자격에 입각한 전문적 행정의 실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