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목차

1) 토지지급제도
2) 전시과의 운영
3) 분할적 재정운영

본문내용

● 조준의 상소문
지금 6도 관찰사가 보고한 간전의 수는 50만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상은 풍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10만결은 우창에 소속시키고 3만결은 사고에 소속시켰으며, 녹봉이 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까닭에 10만 결을 좌창에 소속시켰으며 선비를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경기의 토지 10만 결을 절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만 17만 결뿐입니다. 무릇 6도의 군사, 진·원·역·사의 토지와 향리·사객·늠급·아록의 쓰임에도 오히려 부족한데, 군수에 지출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외방에서 사전을 지급하고자 하니 공상·녹봉의 경비와 진·원·역·사의 여러 위전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방진의 군사와 해도의 군사들에게는 무엇으로써 공급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3～4년 수재나 한재가 있으면 무엇으로 진휼하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의 식량은 무엇으로 공급하겠습니까?

1) 토지지급제도
● 고려시대 공전(국가세입지)과 사전(세입위임지)
-국가에 조세를 내는 토지를 공전(公田), 개인이나 각 기관에 내는 토지를 사전(私田)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는 사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