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논술형 예상문제 요약정리

소개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의 논술형 및 약술형 예상문제 8개를 요약정리.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요약정리.

목차

1. 배서
2. 배서의 성질
3. 어음행위능력
4.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5.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6. 어음예약
7. 인수
8. 자금관계

본문내용

1. 배서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2. 배서의 성질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는 어음법 제11조 1항·2항, 제14조 1항, 제18조 1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배서와 교부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후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것은 일방에 있어서 지시에 의한 이중수권과 타방으로 어음상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과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음이 아직 인수되지 않은 때에는 소구권만이 양도의 대상이 된다.

<중 략>

6. 어음예약

어음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적 계약. 이로써 어음의 종류·금액·만기 등을 협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어음행위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위 의무이행으로서 어음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어음상의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음관계는 어음예약과 전혀 독립한 것이므로 수수된 어음이 어음예약과 다를 때에도 어음은 유효하고 다만 인적항변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어음예약의 방식은 자유이지만 서면에 의한 것은 이를 가어음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