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소개

가족법(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그대로 외우기 쉽게 작성.

2013년 7월의 민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 적용.

목차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
3. 혼인의 취소
4. 혼인의 일반적 신분적 효과
5. 혼인의 재산적효과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8. 사실혼

본문내용

◎ 혼인의 성립

1. 법률혼주의
-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사의 합치와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된다.
2.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혼인의사의 의미
ㄱ)형식의사설: 이 견해에 따르면 혼인의사를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로 이해하여, 가장혼인
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는 존재하므로 이를 유효로 한다.
ㄴ)실질의사설: 혼인의사란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좇아서 “혼인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 는 의사”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즉 남녀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상호약속을 하는 경우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ㄷ)소결: 혼인의사는 효과의사와 신고의사가 합체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가 결여 된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2)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혼인의 의사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도 존재하여야 한다.
3)조건부 기한부 혼인의사와 혼인신고를 배제하는 합의 : 혼인의 의사는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한다. 어길 경우 무효이다.
(2) 혼인적령(§807)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1)동의를 요하는 혼인
ㄱ)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혼인을 할 때 부모 혹은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은 양부모에게 있다
부모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일방의 동의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