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기능과 재정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S. 기말대비 자료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추가자료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정부의 기능
2. 시장실패
3. 정부실패
4. 수요 및 공급곡선
5. 공공재
6. 공공재의 최적수준
7. 공공선택이론
8. 투표방식 및 모형
9. 외부성 및 외부경제
10. 공유지의 비극

본문내용

♧ 정부기능과 재정이란!?
⇒ 정부 기능과 재정이란 과목을 풀어서 다시 쓰면 정부의 재정적 기능 또는 공공부문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더 간단히 하여 표현한 것이 ‘재정학’ 이나, 이들의 의미는 모두 같다. 재정학 역구의 주유목적은 국가재정의 경제학적 분석에 있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재정 이외에도 정부 혹은 공공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가재정에 관한 종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조세부담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주된 흐름이 바뀌었다.

<중 략>

#.3 사회적 후생의 손실 vs 사회적 한계피해액의 감소(=사회적 편익의 증가)
⇒ 생산수준이
Q _{0}에서
Q ^{*}로 줄어들면 사회후생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적 피해(SMD)가 줄어드는데, 노란색 사다리꼴 JQQK 와 같다. 이는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 것과 동일하다.
둘째, 비누 생산량 감소로 인한 후생 손실은 연두색 삼각형 GIF의 면적과 같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요곡선의 높이는 비누 소비에서 나오는 한계편익과 같다.
Q ^{*}생산수준에서 수요곡선의 높이가 PMC곡선의 높이보다 선분GI의 길이만큼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길이는 비누 1단위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인 한계순편익이다. 따라서 생산수준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삼각형 GIF의 면적에 해당하는 후생손실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종합, 비누의 생산수준을 최적수준으로 낮출 때 생기는 긍정적 효과(사다리꼴 GIFH)가 부정적 효과(삼각형 GIF)보다 커서 사회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