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A+학점 - 법대답안)

소개

A+학점(4.5)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기에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혹은 로스쿨소속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인정범위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견해
3. 검토

Ⅲ. 법적성질
1. 학설의 대립
2. 검토 및 사견

Ⅳ.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1. 요건
2. 효과

Ⅴ. 개별적인 경우들
1. 생명,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2. 계약이 유효한 경우
3. 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된 경우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
계약의 준비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체약상의 과실이라고 한다.
이미 멸실된 가옥에 대하여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체약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실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체약상의 과실에 관하여 인정범위, 법적성질,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하여서만 체약상의 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약상의 과실을 원시적 불능을 넘어서서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두 학설이 대립한다. 다음에서 학설과 판례의 견해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1. 학설의 대립
(1) 일반적 인정설
체약상의 과실책임이론은 단지 독일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과 사용자책임이론은 단지 독일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과 사용자책임 규정의 적용상의 취약성이 기인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체약상의 과실은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