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관계 기말고사 정리

소개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국의 국제관계 고대원 교수님 기말고사 시험정리입니다.
단순히 강의필기한게 아니라, 약술/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게 개념별로 정리했습니다.
A0 받았습니다.

목차

1. 2.29 합의-2012년
2.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6자회담(2003~)
3. 한일 국교 정상화
4. 무라야마 담화
5. 한일간 안보분야
6. 할슈타인 원칙
7.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
8. 50년대 북일관계
9. 60년대 북일관계
10. 70년대 북일관계
11. 페리프로세스
12. 90년대 이후 북미관계
13. 9.19 공동성명
14. 90년대 북일관계
15. 2000년대 북일관계
16. 한중러 관계
17. 북중관계와 핵문제
18. 북방정책
19. 남북한의 통일정책
20. 남북한 통일방안
21. 남조선 혁명론
22. 70년대 남북접촉
23. 80년대 남북접촉
24. 90년대 남북접촉
25.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고수하는 이유
26. 남북기본합의서
27. 김대중 정부 남북접촉
28. 노무현 정부의 남북접촉
29. 이명박정부의 남북접촉

본문내용

<2.29 합의-2012년>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진 2.29합의는 북핵문제에 관련된 양자 합의이다. 북한은 IAEA의 사찰단이 다시 영변으로 사찰오는 것을 수용하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식량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합의로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이 예측되었지만, 4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함으로써 2.29합의의 내용은 실천되지 못하고 미국도 식량지원을 포기하게 되었다.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6자회담(2003~)>
6자 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한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북핵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6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북미간의 긴장 구도 속에서 주변 6개국의 참여 하에 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6자회담에서는 9.19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비슷하며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경제협력, 에너지 지원, 북미간의 국교정상화를 약속하였다.

< 중 략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문제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비핵 개방 3000등을 통해 이전의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2009년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명박도 그랜드 바겐 정채겡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면서 남북한 관계가 동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고 함으로서 남북한관계가 냉각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추진한 이유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며 북한이 붕괴 직전의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비핵화를 놓고 버티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라는 변수에 의해 좌절되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