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기말고사]인터넷과 윤리 박한우 교수님 타이핑

목차

1.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2. 유해정보
3. 사이버 폭력의 유형
4. 인터넷 사기
5. 보이스 피싱사기
6.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7. 해킹
8. 악성코드의 특징
9. 모바일 악성코드
10.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 교육 운영지침의 정보 윤리 내용 체계
11. 사이버공간의 특성
12. 웹2.0과 집단지성
13. 생활지도 기초 및 활동
14. 기술의 역사
15.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16. 정보 기반 융합의 시대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상표브랜드, 디자인
-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의 속성
- 무체재산권
- 배타적인 권리
- 권리의 다발 a bundle of rights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
-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
(no creativity)
- 특허범의 신규성novelty와는 다른 개념
- 스스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문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편집저작물
- 개별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고나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개개 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됨
예 : 백과사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 2차적 저작물
- 기존으 ㅣ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소설의 영화화 외국어 번역
-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 번연 편곡 각색 및 영상 제작 등의 방법
0-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함
- 2 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원작자으 ㅣ허락 필요

- 데이터베이스 db
-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저작물의 인정의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 될수 잇음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사회공공 이익의 견지를 위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