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레폿

목차

1. 동북아 지역의 현 상황
2.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본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이 여타 지역에 비교해서 부진했던 것의 이유
3.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지역통합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동북아 지역의 현 상황
현재 동북아 지역 -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 의 2013년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각국의 지도부 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질서형성이 시작되는 변환의 해이다. 동시에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변화가 심화·확대되고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 나라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자원·에너지 등을 위한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자원분쟁에서 소규모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핵 개발 문제에 따라 동맹체제(일본, 한국, 미국 vs 중국, 북한)의 대립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및 분업,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동북아시아 각국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하여 한류가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는 등 문화적인 면에서는 화합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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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더불어서 각국의 영토 분쟁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나 제3국의 중재를 통해 분쟁당사국 간에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며, 둘째, 양국 간의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진행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현 영토 문제에 관한 현상인정을 기반으로 하고, 각 국가들은 분쟁 감소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협력하다 보면 협력의 습관과 경험을 통해 영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도 추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토 분쟁의 해결이 동북아시아 지역통합을 있어 중요한 이유는 유럽의 오데르 나이세 라인 분쟁해결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 오데르 나이세 라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이 결정한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이다. 이 국경선은 폴란드가 독일과 화해의 전제조건으로서 현재의 국경선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긴장의 근원이 되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