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소개

채권 기말고사로 나온다고 교수님이 찍어주신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A. 계약의 해제
Ⅰ.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정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1) 의의
2) 요건

(2) 이행불능

2.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효
(2) 제3자 보호
(3) 원상회복의무
(4) 손해배상청구권

4. 해제권의 소멸

Ⅲ. 약정해제권

B. 계약의 해지
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
1. 해지의 의의
2. 해지의 성질

Ⅱ.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Ⅲ. 해지권의 행사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2.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

Ⅰ. 개념

1. 의의
해제라 함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이며, 이러한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법정의 사유발생 시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2. 구별개념
해제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합의해제와 실권약관이 있다.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종래의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실권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해제의사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Ⅱ. 법정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 략>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해지를 의사표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해지권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권은 한 번 행사하면 그것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해지권의 행사 및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해지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지권자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즉, 해지는 장래효 만을 인정할 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