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목차

[서론]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수사상 강제처분]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본문내용

■ 수사단서
●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가지게 한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 현행범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등
- 수사기관 이외의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등

■ 현행범체포
※ <제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 즉시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도
- 수사 개시

■ 변사자검시
● 변사(變死) : 범죄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망 이외의 사망
● 검시(檢視) :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한다<제222조 제1항>.
● 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형소법 제222조 제2항>
※ 비교 : 일반적인 사체검증에는 영장 필요
※ <형소법 제222조 제2항(변사자의 검시)>

<중 략>

■ 피의자신문의 방법
● 출석요구
-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출석요구서)
- 그러나 전화나 구두에 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다.
- 신문장소 역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호텔 등)도 가능하다.
● 진술거부권의 고지<형소법 제244조의 3>
-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4조의 3 제2항>
※ <형소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