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9. 공서조항

목차

Ⅰ. 서설
Ⅱ.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Ⅲ.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Ⅳ.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본문내용

Ⅰ. 서설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을 적용함으로써 내국, 즉 법정지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내국의 사법적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Ⅱ.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 배척조항과 유보조항
공서조항에는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0조의 경우와 같이 외국법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배척조항과 프랑스 민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내국법을 열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반하는 외국법의 적용을 배척하는 유보조항이 있다.

<중 략>

1) 적용기준으로서 공서
국제사법에 있어서 공서의 기준은 최소한 문명권에 속한 국가 모두에 대해서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즉 외국법 적용의 제한 문명권에 속한 국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서에 반한 때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자국의 국가적 이익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정 외국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명권에 속한 국가 일반을 통하여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외국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르바 보편적 공서의 접근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