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총론에 대한 이해자료

소개

채권법 중 계약법 총론에 대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기초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4절 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기초
Ⅰ. 계약의 의의와 기능
1. 계약의 개념: 일치된 표시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치된 의사표시의 교환(합의)
2. 현대계약법의 기원: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 그러나 근대 시민법상에서는 형식적인 자유만 갖추면 문제없다고 여김 -> 실질적으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함(사회, 경제적) So, 오늘날 계약법 내지 계약이론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한 ‘계약의 정의내지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 계약을 통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3. 계약제도의 원리
(1) 기본원리: 계약은 사적자치에 그 기본원리를 두는 사적 자치의 실천수단.
*근대사법3원칙=소유권절대, 사적자치, 과실책임
(2) 사적자치: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창조적으로 형성한다는 원칙.
- 사적자치의 한계 및 제한: 개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능력의 차이를 간과한 형식적인 동등한 자유는 개인적인 실제격차를 영구화시킨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회, 경제적 힘의 일방적인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기인간의 결정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으르 고수하기 위하여 사법의 근본이념이 정의와 형평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적자치의 제한은 당사자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형평을 기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허용되지 않으면 모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았다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 계약자유이다 -> 즉, 제한에 근거가 없으면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것. 제한은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권리의 안전과 거래의 안전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계약의 사회적 기능: 오늘날, 사회는 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약은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긍정적: 자본주의 발전을 고도화시킨 하나의 원동력
부정적: 계층분화, 계층간 갈등 심화
5. 계약법의 법원: 민법 제2장 계약편과 계약과 관련되는 총칙편의 법률행위 및 채권총칙편의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