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

소개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실때 많은 도움 되실꺼라고 확신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목차

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성문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II. 법학방법론
1. 법해석학
2.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I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2. 생존권 이념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5.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

IV.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VI.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권리구제
2.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3. 행정쟁송

V.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벌
2. 기타
VI. 사회복지법관계
1.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
2.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
3. 사회복지법관계의 내용

Ⅶ.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5.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1) 형식적 의미: 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
2) 실질적 의미: 법이 성립되는 기초, 즉 법적 타당성의 근거
3)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

2.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성문법
1) 입법권에 의한 입법: 헌법, 법률
2) 행정권에 의한 입법: 명령과 규칙(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3) 행정규칙(고시?통첩): 대립된 견해(광의설과 협의설)
4) 지방자치권에 의한 입법: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5)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관리운영기구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집행상 제정, 공고되는 제반규칙이나 지침 등(대립된 견해)
6)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
4)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도리), 즉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관습법/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

II. 법학방법론
1. 법해석학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1) 유권해석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로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해석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이 있음.
2) 학리해석(이론적인 학설상의 해석방법)
(1) 문리해석
법문에 나타나 있는 자구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